시민의 교양, 채사장 ch.1 직접세 간접세 공화제 시민에 대하여

독서노트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성처럼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매번 현재를 유지하는 선택을 해온 것입니다. <시민의 교양 - 채사장>

 

정치,사회 교양서적 계의 도란검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무 늦어 사태가 악화되었을 때가 보통이지만, 시민의 움직임은 사회의 분위기를 역전시킨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보다는 가볍게 읽을 수 있고 <닥치고 정치 - 김어준> , <보수의 재구성 - 박형준,권기돈> 보다 (특정 이념에 덜 치우쳐 있다는 의미에서)덜 자극적인 정치,사회에 대한 입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이 책의 표현대로라면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 책 추천을 요청한다면 부담 없이 추천하기 좋은 책입니다.

마치 소환사의 협곡에 들어가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처음 도란검을 들고 가듯이...

 

정치, 복지, 세금, 교육 등 주제별로 잘 나눠진 챕터

문체가 가볍고 문장의 호흡이 짧아서 책이라기 보다는 주제별로 분절된 블로그를 읽는 마음으로 부담없이 술술 읽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의는 ‘선택’이다. 시민들은 정치적 선택을 통해 그 사회의 정의를 확정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경제체제로 드러난다.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한국의 위치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율을 고려할 때, 한국은 신자유주의에 속해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보수적 세계와 진보적 세계를 선택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선택은 극단적인 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발 더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시민의 교양 - 채사장>

 

이 책을 읽는 시민에게 이 책이 전해주는 바는 "바라봐야 하는 것들에 대한 시선 두기"입니다.
실제로 바라보는 영역에서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토대로 깊은 통찰과 판단을 할 것인가는 이후 관련 책/지식을 더 읽어/축적해가면서 해결해야 할 독자들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부유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할때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유세의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과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며 누진세와 부유세가 직접세에 속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취득세 또한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소비세, 부가세, 담배세, 주류세, 거주하는 주민에게 일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세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한시적으로 부자 증세를 시행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연소득이 12억6천만 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75%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었지요. 하지만 2년 만에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세수의 증가는 1%에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반대로 2년간 부유층과 기업들의 자본이 프랑스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명칭

• 백성(百姓) :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한자를 풀어보면 ‘백 가지 성씨’가 된다.
• 국민(國民) :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뜻.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 인민(人民) : 한자 그대로 그저 사람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인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만 고려했을 때는 가장 무난한 단어다. 다만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상황이 인민을 가장 정치적인 단어로 만들었다.
• 민중(民衆) : 일반적인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 다만 소수의 지배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피지배자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주 사용된다.
• 대중(大衆) : 민중처럼 다수의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하지만, 어감상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대중은 특색 없고 의식 없는, 그저 모여 있는 대다수의 무리를 말한다. 민중이 정치적이거나 계급대립적인 어감이 강한 데 비해서 대중은 수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 시민(市民) :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의미

이 책에서 채택된 명칭인 "시민"은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갖는 주체 모두를 지칭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그러한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중심으로 각 쳅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가지 국가 체제

전제군주제 :

• 우선 왕이 국가의 주인인 체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군주가 법이나 백성들의 견제 없이 무제약적인 권력을 행사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브루나이가 대표적.
• 의회 대신 자문위원회가 있고, 백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어서 선거 제도도 없다.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힘든 체제

입헌군주제 :

• 왕이 존재하는 점에서 전제군주제와 동일하나 입헌군주제는 왕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된다
• 국가의 근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가 구분된다.

헌법의 기원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13세기 초 영국에서 승인된 문서인 <마그나카르타>를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마그나카르타>는 ‘대헌장’이라고 번역된다.

39조 자유민은 합법적인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과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왕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며, 이를 명하지도 않는다.

 

왕이 존재하는 국가체제를 군주제라고 한다면 황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체제를 공화제라고 합니다. 공화제는 영어로 'Republic'으로,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온 용어입니다. 즉 국가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역된 '공화'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저자는 중국에 왕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의 이름이 ‘공화 시대’였다는 점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탄생

19세기 초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헤겔도 이런 부류중 한 명이었다. 역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헤겔은 이렇게 대답한다. “역사란 절대정신이 자신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자유란 원론적으로는 타자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공산주의의 관점에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착취하는 부도덕한 상품이라면 이를 개인이 장바구니에 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론입니다.

 

《유한계급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난한 이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변한다.”

 

"인민에게 자유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자유주의 철학" 등등,

이처럼 자유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움이라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 무언가는 현실에 없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자유라 할 때, 그 개념은 대부분 시장의 자유, 자본주의, 작은 정부, 세금 인하와 복지 축소 등의 소극적 자유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사회주의, 큰 정부, 세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적극적 자유를 말하고자 할 때는 자유라는 말 대신 평등이나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강조는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의 삶만을 겨우 유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회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비열한 행위는 없습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초반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치사회 입문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막연한 의미로만 존재하는 개념들을 알기 쉽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직업,교육,정의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정치사회 독서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