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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 조국 ch.3 :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검찰과 언론 독서노트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밖에요. 수사가 사냥이 되면, 검사가 사냥꾼과 몰이꾼이 되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더러 보아왔습니다만, 표창장 위조 혐의에조차 사냥꾼들이 저렇게 풀리는 걸 보며 황당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요.” -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다 - 2019년 9월 20일, 임은정 검사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라는 검찰 특수부가 대거 동원돼 가족과 주변 인사들을 가릴 것 없이 인지 및 표적수사, 먼지떨이 수사, 피의정보 흘리기 등 그동안 말로만 듣던 검찰만의 각종 검술 신공이 모조리 동원됐다. 자식들에 대해서는 입시 자료를,.. 2021. 12. 21.
메타버스, 김상균 : 책으로 알아보는 메타버스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의 쥐 공원 실험 실험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의 알렉산더 교수는 쥐들이 지낼만한 작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의 쥐들은 집단을 이뤄서 서로 지지고 볶으며 살게 해주었고, 다른 한 그룹의 쥐들은 서로 분리되어 독립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쥐들이 오가는 길에 모르핀이 섞인 설탕물 통을 배치하고 어느 그룹이 모르핀을 탄 설탕물에 더 집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 예상대로 독립생활을 하는 쥐들이 모르핀에 더욱더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함께 모여 사는 쥐들은 그룹 안에서 어울리는 가운데 즐거움과 어려움이 공존했으나, 이 어울림은 결과적으로 쥐들을 모르핀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의 실험 사례를 통해 저자는 결국 어울림이.. 2021. 12. 15.
조국의 시간 ch.2 : 선택적 정의가 가득한 정치검찰 독서노트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 권력 독자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 없는 기소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권이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검찰 자체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독일 검사는 ‘팔 없는 머리’라고 불린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방 검찰청이 직접수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일본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한다. 일본 검찰은 ‘특수수사’ 분야에서 직접수사를 하지만, 소수의 지청에서만 이루어진다. 어느 나라건 검사실마다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공수처가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검사는 최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3명 선발된 상태다. 검찰.. 2021. 10. 21.
조국의 시간 ch.1 : 먹먹함 주의(그리고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분노 주의) 독서노트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 데 쓰다가 꺼져버린 ‘불쏘시개’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 있으면 족합니다. 이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 - 문재인,김인회』에서 예고된 다음시리즈 마블 시리즈의 앤딩크래딧에 나오는 쿠키처럼, 2011년 겨울 책의 저자는 『검찰을 생각한다 - 문재인, 김인회』 의 출간기념행사에서 어쩌면 자신의 수년 뒤의 운명을 예견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행사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장관 뒤를 캘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으로 흔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 2021. 10. 21.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이 온다 : 라이프 트렌드 2020 - 느슨한 연대 느슨한 연대: 끈끈하지 않아도 충분한 “2030년이면 결혼 제도가 사라지고 90%가 동거로 바뀔 것이다.” - 자크 아탈리, 《21세기 사전》 과거 인맥이 혈연, 지연, 학연 등 끈끈한 연대를 기반으로 한 이익 집단화였다면, 오늘날의 인맥은 끈끈하진 않아도 부담스럽지도 않은, 느슨하면서도 필요에 따른 관계인 ‘느슨한 연대’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점점 끈끈한 인맥인 혈연, 학연, 지연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 간다. ‘Family’의 어원은 라틴어 ‘Famulus’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하인, 노예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로마시대 이를 한 집안이란 의미로 쓰면서 이후 ‘Familie’를 거쳐 현재의 Family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족은 하나의 경제 단위이고 노동 기반이었습니다.. 2021. 10. 4.
마케팅의 거장이 돌아본 자본주의 :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마케팅의 거장 자본주의를 논하다 마케팅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필립 코틀러의 이 책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과 그 폐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가지는 독특한 포지셔닝이 여기에 있는데요, 책에서 언급한 대로 "그동안 진보적 학자들의 수많은 자본주의 비판서들을 외면했던 자본가들과 기업의 경영자들도 그들의 스승마저 거부할 수는 없을 테니까." 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전 세계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필립코틀러가 제안하는 다른 자본주의는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와 엄격한 사회주의의 중간쯤에 위치하며 이를 ‘마음이 있는 자본주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가 없는 자본주의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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