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에서 마르크스까지 세상의 국가론 총정리 :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유시민이 정리해주는 국가론 :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국가론의 몇 가지 큰 흐름

홉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론을 이 책은 망라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4개의 부류로 나누어서 국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주의 국가론 : 전체주의 성향을 지니며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자유주의 국가론 : 존 로크, 애덤 스미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대표.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가 창안한 이 이론

목적론적 국가론 :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n, 기원전 427~347)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국가론

 

국가주의 국가론

홉스 : 사회계약에서 국가가 시작한다.

리바이어던의 저자로 유명한 홉스는 전체주의적 관점에서의 국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이므로, 국가를 숭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들 자신의 행위이다. 한 번 신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심지어 신약에 반대하는 사람도 복종해야 한다.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법권과 사법권, 전쟁선포권은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고 견제를 받아서도 안 된다. 주권자의 명예는 백성 전체의 명예보다 위대하다. 주권자 앞에서 백성은 태양 앞의 별빛과 같다.

 

마케아벨리의 군주론 : 홉스의 이론보다 앞서 탄생한 전제군주를 위한 매뉴얼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은 훌륭한 전제군주가 되기 위한 매뉴얼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군주론이 제안하는 전제군주 꿀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라
• 덕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덕을 갖춘 것처럼 보여라.
• 신민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잔인하다는 평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신민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을 사는 일은 피하라.
•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좋겠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정반대로 행동할 태세를 갖추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라.
• 신의를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말아라.
• 미움 받을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인기 얻는 일은 친히 행하라.

 

오늘날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내용들은 흡사 "폭군 혹은 빌런이 되는 지름길"을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 고전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권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점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제한을 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자의 부당한 권력행사를 용인하거나 굴복했던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으며 어떤 수단도 용인된다는 관점으로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념형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국가주의가 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무질서와 범죄 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한 본능적 공포감을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임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발생사는 홉스의 국가론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철학적으로는 홉스를, 통치기술로는 마키아벨리를 추종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국가주의 국가론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이론이다. 논리적으로 단순명료해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내부 혼란과 침략의 위험이 상존하는 ‘국민국가’의 시대, 이데올로기적·군사적 대결을 동반한 한반도 분단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에서 홉스의 국가론은 앞으로도 위력을 떨칠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론 : 국가주의에 도전한 로크,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국가가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 소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국가주의와 달리 자유주의 국가론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범위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며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성립하고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창했고 스미스는 국가가 시행한 자의적 간섭과 특권의 철폐를 제안했으며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구성원의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사회와 문명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이 지배적 사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도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론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국가주의 법률’이다.

 

尹 “나라 없으면 국민 있겠나” 발언에 李 “국가 국민 위해 존재”

최근에 20대 대선후보 둘의 발언이 바로 국가주의 국가론과 자유주의 국가론을 대변하는데요,

이 책의 관점에서 이 둘을 분류 하자면 윤석열을 "이념형 보수"로 이재명을 "시장형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에 불과하다.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거꾸로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

 

로크 :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그 원천으로 한다

로크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였지만 전제군주제의 정당성은 부정하며 사회계약이란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나라 안에서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만 힘을 행사해야 하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략에서 공동사회를 수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 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입니다.

 

국가주의 국가론이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려는 적극적 이론이라면,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가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소극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크의 사상은 영국과 유럽을 넘어 미국 헌법을 만드는 데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헌법을 세우는 과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 애덤 스미스

나라의 부는 왕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부를 의미한다. 왕실 금고에 든 귀금속이 많은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해마다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필품과 편의품이 많고 훌륭해야 부유란 국가라 할 수 있다. 국가의 부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생산적으로 일할수록 증가한다. 여기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력은 분업이다. 사회적·기술적 분업이 넓고 깊게 진전될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아진다. 그리고 사회가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기심을 충족하려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계약하고 거래하고 교환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한줄로 요약하자면 "개인의 욕망 추구, 규제의 철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한다는 점과 이러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라고 주장합니다.

 

장 자크 루소 :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루소는 정치색이 훨씬 더 뚜렷한 급진적 국가론을 펼쳤는데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해체 또는 혁명의 가능성을 사회계약론에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서 이탈한 독재정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의 정당성을 모두 부정하는 이론이다.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며 서울과 전국 대도시에 운집했던 2016년의 촛불시위는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법 위에 군림한 정부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밀의 자유론

밀도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받아들여 공동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자유를 제약할 때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아 성립한 정당한 권력이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명령이 아니라 널리 알려지고 확정된 법률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로크와 루소의 법치주의 원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밀은 국가가 개인의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밀이 주장한 자유의 기본 영역을 아래와 같이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내면적 의식의 영역 :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도덕·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을 펼칠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 개인의 기호의 영역 : 사람은 저마다 개성에 맞는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거나 잘못되거나 틀린 것으로 보일지라도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 결사의 영역 :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밀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이렇게 말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전반부는 로크를 비롯한 자유주의자 일반의 소신이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후반부 선언의 지적 소유권은 밀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가운데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고, 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며,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대립의 존립조건과 계급 그 자체를 폐지하고 종국적으로 자기 자신의 계급지배도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계급과 계급대립이 있던 낡은 부르주아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선언』

 

마르크스주의의 경우 앞서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다룬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적·군사적 대결을 동반한 한반도 분단체제가 운데 이념대립의 희생양이 되어서 1990년 소련의 붕괴 이후 그 지지기반을 잃은 국가론으로 볼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그 수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년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을 조직하여 혁명투쟁을 북돋우겠다는 꿈을 안고 노동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흔히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던 사실을 숨긴 채 전국 주요 공단의 사업장에 노동자로 취직했고, 정체가 탄로 나면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라는 이상한 죄목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언론계·출판계·학계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숱한 지식인들이 그 운동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했다. 그들은 대부분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으며,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진지하게 믿었다. 그런데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자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일부는 사상전향을 하고 보수정치세력에 가담해 원조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과격한 반공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유주의 정당에 합류하거나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결집한 사람은 더 많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지 않은 대다수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각자 나름대로 성실하고 양식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목적론적 국가론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이다.
− 카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목적론적 국가론을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플라톤과 맹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국가는 선·정의·덕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앞서 국가가 수단과 방법적인 관점에서 그 역할과 범위가 정해졌다면 국가가 존재해야하는 목적을 우선하여 국가의 존재의의를 찾는 관점이 목적론전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 철인통치를 주장하다

만물에는 모두 그 고유의 텔로스(telos, 목적)가 있다고 플라톤은 믿었습니다. 그는 국가는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공동체라고 정의하며 국가가 정의로우려면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텔로스를 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지배자는 지배하고, 전사는 싸우고, 노예는 일하는 계급관계에 근거를 둔 공동체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정의합니다.

 

맹자 : 덕의 지배를 주장하다.

춘추전국시대 500년 대전란의 뒤끝에 살았던 맹자는 지식의 지배가 아닌 덕(德)의 지배를 요구했으며 덕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측은지심(惻隱之心),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그리고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합니다.

 

대중이 선거 자체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잃게 되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교묘한 위선으로 잘 무장한 최악의 인물이 달콤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을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타락할 수 있다. 아테네 시민들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신을 부정하고 청년을 타락하게 했다는 죄목이었다. 10개의 행정단위에서 50명씩 추첨으로 선발한 500명의 배심원들은 두 차례 투표를 한 끝에 압도적인 표차로 인간존재의 근본문제를 탐구했던 현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인류 역사에서 달리 예를 찾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은 ‘민주적 의사결정’이었다.

 

홉스에서 출발한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플라톤이 주장한 목적론적 국가론까지 이 책은 제목처럼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여러 사상가들의 관점들을 바라보며 해당 국가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쳅터에서는 민족주의와 전쟁, 복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와 같은 현상들을 국가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