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ch.2 : 선택적 정의가 가득한 정치검찰 독서노트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 권력 독자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 없는 기소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권이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검찰 자체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독일 검사는 ‘팔 없는 머리’라고 불린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방 검찰청이 직접수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일본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한다. 일본 검찰은 ‘특수수사’ 분야에서 직접수사를 하지만, 소수의 지청에서만 이루어진다. 어느 나라건 검사실마다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공수처가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검사는 최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3명 선발된 상태다. 검찰.. 2021. 10. 21. 조국의 시간 ch.1 : 먹먹함 주의(그리고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분노 주의) 독서노트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 데 쓰다가 꺼져버린 ‘불쏘시개’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 있으면 족합니다. 이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 - 문재인,김인회』에서 예고된 다음시리즈 마블 시리즈의 앤딩크래딧에 나오는 쿠키처럼, 2011년 겨울 책의 저자는 『검찰을 생각한다 - 문재인, 김인회』 의 출간기념행사에서 어쩌면 자신의 수년 뒤의 운명을 예견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행사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장관 뒤를 캘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으로 흔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 2021. 10. 21. 21세기의 빅브라더 구글과 페이스북 : 타겟티드 - 브리태니 카이저 우리의 선택은 과연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인가? 우리는 개인 정보 자체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모든 미국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가능한 모든 업체로부터 미국인들의 재정 상태, 어디에서 물건을 사는지, 얼마를 주고 사는지, 휴가를 어디로 떠나는지, 어떤 것을 읽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사들였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그들의 정치적 정보와 맞춰보았다. 위 구절은 이 책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그들의 선거활동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의 배후로 지목된 영국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서 사업개발 이사로 일했던 저자는 내부고발자로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좌지우.. 2021.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