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 조국 ch.3 :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검찰과 언론 독서노트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밖에요. 수사가 사냥이 되면, 검사가 사냥꾼과 몰이꾼이 되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더러 보아왔습니다만, 표창장 위조 혐의에조차 사냥꾼들이 저렇게 풀리는 걸 보며 황당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요.” -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조국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다 - 2019년 9월 20일, 임은정 검사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라는 검찰 특수부가 대거 동원돼 가족과 주변 인사들을 가릴 것 없이 인지 및 표적수사, 먼지떨이 수사, 피의정보 흘리기 등 그동안 말로만 듣던 검찰만의 각종 검술 신공이 모조리 동원됐다. 자식들에 대해서는 입시 자료를,.. 2021. 12. 21. 조국의 시간 ch.2 : 선택적 정의가 가득한 정치검찰 독서노트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 권력 독자 수사권과 수사 인력이 있다. 검찰이 수사권 없는 기소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권이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도 검찰 자체의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독일 검사는 ‘팔 없는 머리’라고 불린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방 검찰청이 직접수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일본도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한다. 일본 검찰은 ‘특수수사’ 분야에서 직접수사를 하지만, 소수의 지청에서만 이루어진다. 어느 나라건 검사실마다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공수처가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검사는 최대 25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3명 선발된 상태다. 검찰.. 2021. 10. 21. 조국의 시간 ch.1 : 먹먹함 주의(그리고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분노 주의) 독서노트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 데 쓰다가 꺼져버린 ‘불쏘시개’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 있으면 족합니다. 이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 - 문재인,김인회』에서 예고된 다음시리즈 마블 시리즈의 앤딩크래딧에 나오는 쿠키처럼, 2011년 겨울 책의 저자는 『검찰을 생각한다 - 문재인, 김인회』 의 출간기념행사에서 어쩌면 자신의 수년 뒤의 운명을 예견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행사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장관 뒤를 캘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으로 흔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 2021. 10. 21. 추미애의 깃발 : 조국의 시간에서 이어지는 검찰개혁 3부작 독서 노트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들었던 촛불이 과거의 어둠을 밝혀 오늘의 길을 냈다면, 이제 촛불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준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촛불시민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는 진실이 힘을 가지는 나라일 것입니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자유도 진실의, 진실을 위한, 진실에 의한 자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시민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 저자인 추미애와 김민웅의 대화를 통해 구성된 이 책은 도입부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시작한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그 촛불정신은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대한민국이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가 증명하는 위대한 시민정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은 누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위력적입니다. 이 성과를 부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패했.. 2021.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