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 ch.2 : 정치,사회

독서노트

신자유주의의 태동

미국은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를 띠었고, 러시아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공산화했다. 마지막으로 독일이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시대는 현대로 넘어갔다. 이후 세계는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냉전을 이어갔다.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사회주의에 뿌리를 두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유를 용인하는 체제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후기 자본주의와 유사
후기 자본주의의 뿌리가 자본주의라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서 탄생했다

보수와 진보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복지를 축소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보수적 견해는 자본가, 기업이 지지한다. 반면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며, 세금을 높임으로써 복지를 확대하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견해는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이 지지한다.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정치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된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민주주의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파행적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 있는 근거가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가 된다.

이탈리아에서도 대공황이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자, 강력하고 배타적인 국가 중심의 체제를 강조하는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파시스트당을 만들었다. 이 파시스트들의 이념을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유래한다. "결속", "단결", "묶음" 등의 뜻이다. 이후 파시즘은 극단적인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단어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체는 나의 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지만,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매력적인 체제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개인이 전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눈감게 한다.

유엔은 190여 개 국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서 작동하는 기구가 아니다. 현실은 핵무기를 대량 소유한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의 만장일치제로 움직이는 기구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다섯 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 의사를 개진하면 국제적 행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엔은 이념 문제를 다루는 데는 극도로 무능력하다.

화용론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주변 상황을 생각해보는 방법을 말한다. 단순화해보면 언어나 말에 대한 탐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미론이고, 다른 하나가 화용론이다. 의미론은 내가 내뱉은 말 자체의 내용과 의미를 탐구한다. 반면 화용론은 내가 내뱉은 말이 왜 하필 그 시간, 그 공간, 그 주체와 대상 가운데서 말해졌는가를 파악하려 한다.

 

사실명제를 탐구하는 학문은 과학이고, 당위명제를 탐구하는 학문은 윤리학이다.

 

정언명법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는 보편적 도덕 법칙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을 경외심으로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과 내 안의 도덕률이 그것이다.”

 

칸트는 18세기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년 전에 독일에서 활동했다. 세 편의 책으로 유명해졌는데,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이 그것이다. 이 비판 시리즈에서의 ‘비판’은 무엇인가를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를 밝힌다는 뜻이다.

 

롤스는 하이에크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활동한 철학자로, 대표 저서로 《정의론》이 있다. 롤스는 세금을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재분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 하나의 사유 실험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원초적 입장에 대한 가정은 단순하다.

 

X, Y, Z씨는 지금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말도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다만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 다행인 것은, 이 기억은 정확히 1시간 후 완벽하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빌 게이츠이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중산층이며, 마지막 한 명은 노숙자다. X, Y, Z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셋 중에 한 명일 것임을 알고 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롤스가 이들에게 묻는다.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분배 방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낮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높이고 복지도 높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X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롤스에 따르면 세 명 모두 두 번째 분배 방식인 세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숙자일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빌 게이츠여서 얻는 이익보다 자신이 노숙자일 때 처할 어려움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사유 실험은 우리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최소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가 사실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함께하기 좋은 것들

책비게이션

이 블로그에서는 지대넓얉 시리즈 1 > 2 > 0 순으로 독서리뷰를 할예정이며 이후 야마구치 슈의 『어떻게 ~는 삶의 무기가 되는가』 시리즈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두 시리즈의 공통점은 인문학 입문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상대적으로 친절한 서적이기에 연관해서 읽기 좋은 책 리스트로 묶어보았습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칸트의 철학과 정언명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칸트의 저서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칸트의 저서에 바로 진입하는 것은 꽤나 버겁더라구요. 따라서 친절한 해설이 가미된 입문서로 『서가명강 05 : 왜 칸트인가 - 김상환』 를 추천합니다.